법령 조세특례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5누34122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014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
  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4 선고 2013구합18957 판결
  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산업활성화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